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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제도와 로마법상의 저당제도 비교
(2)근대법상의 부동산담보물권법원리
1)공시의 원칙
2)담보권의 실행
3)특정의 원칙
4)순위확정의 원칙
5)부종성 완화
Ⅱ. 우리나라의 저당제도
1. 저당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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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5. 토지 저당권 인수부 특별매각조건
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7. 저당권의 권리분석
8.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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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3. 질 권
(1) 총설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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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집행
제1관 서 설
Ⅰ.부동산 집행의 일반적 원칙
1. 압 류
(1) 압류의 방법
(2) 압류의 효력
2. 매각에 의한 부동산의 담보의 처리
(1)소제주의와 인수주의-소위 권리 분석
(2)잉여주의
3. 채권자의 경합과 입법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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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에 입질의 뜻을 기재한 배서를 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기명채권을 입질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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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질 권
(1) 총설
1) 의의
2) 유치권과의 비교
3) 저당권과의 비교
4) 사회적 작용
(2) 동산질권
1) 동산질권의 성립
가) 질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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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이중양도담보의 법률관계”, 고시연구, 2004년.
2.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년.
3. 송덕수, 「신민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8년.
4.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년.
5. 제철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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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2. 물적 담보제도
Ⅱ.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Ⅲ.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02. 유치권
Ⅰ. 서설
1. 유치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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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질물을 보존행위를 엄어
사용하거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전세권은 그 성질상 일정의 부동산질권이라
고 할 수 있는 점에서, 담보물권성과 용익물권성을 겸유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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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이외에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본등기에서와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IV 동산물권의 변동
《 민법이 인정하는 동산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으며 동산물권의 변동의 향태도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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