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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절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I. 의 의
II. 청구 요건
III. 심리 절차
IV. 심판의 종료
V. 불복신청
제11절 특허무효심판
I. 의 의
II. 청구 요건
III. 심 리
IV. 특허무효의 효과
V.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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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조세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6】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한다(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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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연인 및 법인)
2. 출원방법
1) 온라인 출원
2) FD출원
3) 서면출원
3. 출원심사관련 주요제도
1) 출원공개제도
2) 우선권주장
3) 심사청구
4) 심사처리
5) 우선심사
6) 출원보정
7) 변경출원
Ⅱ. 각 권리별 출원의 심사
1.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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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 또는 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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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한
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의 심결 및 효과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청구
의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일반적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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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는 없다. 만일 구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면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가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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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모든 관계행정청),
| 客觀的 범위(主文과 要件事實의 인정.효력의 판단)
+-內容:반복금지효,적극적 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
4)執行力:당사자소송에 인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경우
간접강제제도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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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Ⅵ. 독일의 희생보상청구권
- 1. 의의
- 2. 요건
- 3. 효과 및 절차
- 4. 우리나라의 경우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 의의
- 2. 법적 근거
- 3. 요건
- 4. 내용
- 5. 한계 :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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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시켜 주는 정신적 능력에 따라 특수한 인격적 존엄을 가진다는 데 있다고 판시하면서 소를 각하한 바 있다. 이상의 선례를 고려해볼 때 도룡뇽 소송의 경우도 원고부적격이나 당사자 능력의 결여를 사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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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의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에서 제외된다.
(3)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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