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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ⅰ)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지시권
ⅱ) 노동위원회 규칙제정권
ⅲ)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 긴급조정시 중노위위원장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 긴급조정
- 필수공익사업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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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사유 서면명시 규정 없음.
근로조건 서면명시대상에 근로
시간, 휴일, 휴가 포함
해고사유 서면명시 의무화
(효력요건)
<표> 노사로드맵 합의사항
3) 해결방안
복수노동조합와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의 문제는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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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황견계약(yeiiow dog contract)이라고도 한다. 법 제81조 제2호에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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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능이나 모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성과주의 인사가 가져오는 임금·대우의 개별적인 관리(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의‘개별화·계약화’)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맡아왔던 집단적·평등주의적인 근로조건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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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구조로는 쉽게 조정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는 다른 어떤 논거보다도 새로 등장한 노사관계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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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중 임금, 근로시간과 같이 근로계약의 요소의 중대한 변경 특히 하향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간의 인사관리정책에서 독립성이 존재하는 증거로 파악하여 기업의 일체성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고, 또 똑같은 그룹에 속하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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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직업소개, 노동조합활동, 해고 등에 있어 차별대우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자신이 차별대우를 받게 된 것은 근로자 자신의 능력부족이나 사용자의 영업상의 이유가 아닌 오직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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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양비용을 현실화하고,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 노사관계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활성화하여 노동·자본·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 축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문화를 정착화한다.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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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탈퇴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본 건 배치전환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가. 조합원이 노동조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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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동관계가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의 총체를 의미함
②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는 개별적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개별적 노동관계’),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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