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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환취하고, 상대방은 물권자가 방해 제거하는 것을 인용할 의무만을 진다고 주장한다. 즉 책임의 결정기준은 상대방의 과실의 유무에 의한다. 그러나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회복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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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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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도 이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합리적
무인설은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
3. 판례 : 유인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며
4. 검토 : 유인설
민법 제107조 2힝, 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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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입장에서 등기유용으로 저당권의 순위에 불합리가 생긴다고 본다. 부정설에 대하여는 ① 만일 무효로 된 저당권등기의 유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당사자는 기존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위하여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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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②)
2. 물권적 청구권
(1)의의
물권에 기한 지배가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현재의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종류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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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나 또는 물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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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물권적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상대적 무인설을 취함으로써 물 권적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가 적지 않게 생긴다 하더라도 유인설에 의하는 경 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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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3) 비용부담문제 :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방해자)이 부담한다. 민법 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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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그 양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하며, 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 채권양도 :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 假登記擔保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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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취하나 청산금이 고액일 때는 경매의 방법을 취한다.
3. 담보가등기의 실행과 법정지상권(가담법 제10조)
4.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
법률적 내용이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이므로 이를 부정함이 옳으나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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