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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 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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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며, 당해 매매 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관습 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2. 사안적용
위 사안에서 乙은 甲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무단으로 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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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형의 담보방법이다.
2. 가등기담보권을 특수저당권의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한다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그에게 당연히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물권에도 담보물권의 성질인 특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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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유권의 형성이나 그의 사회적 작용이 역사적 조건에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게르만사회와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용익이 물권생활의 전면에 등장하므로 토지처분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게르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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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먼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케 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후자의 견해는 다시 비용부담의 방법과 근거를 놓고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서설
2. 성질
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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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1조).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원칙(성립요건주의)
2.물권행위
3.인도
①인도의 의의
②인도의 종류
③주의점
Ⅱ.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선의취득의 의의
2.선의취득의 요건
①일반적 요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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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류강제와 내용강제에 따라 다르다는 견해다. 종류강 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전부무효이지만 내용강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근거
2.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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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된 시민법상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었다.
3. 법무관법상의 소유권 보호방식
법무관은 입법자가 아닌 이유로 시민법상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소유권이나 물권을 창설할 수는 없었다. 다만 물건의 적법한 점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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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정하고 이 결정은 증감 청구시로 소급 적용한다. 또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Ⅶ. 전세권의 처분
①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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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적당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도등의 시설권
※ 민법제218조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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