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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1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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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경우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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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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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8. 전세권에 대한 설명
19. 물권에 대한 설명
20. 제3자 가압류 등기부 부동산의 매수 시 법률관계
21. 매매의 일방예약에 대한 설명
22.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사례
23. 종중토지의 명의 신탁에 대한 판례
24. 복 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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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행위 명의신탁, 동산양도담보,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
(4)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 목적 :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
2) 목적의 확정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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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1. 학설
2. 판례
3. 사견
Ⅲ. 회사의 보증행위
1. 서론
2. 법인의 유효한 보증행위를 위한 요건
07년회사법중간고사문제보충1문.
A회사의 1인주주이며 명의신탁자인 갑이 혼자서 병을 신임 이사로 선출하는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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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名義信託)
목장용지(牧場用地)
묘지공원(墓地公園)
반자높이
발생재료(發生材料)
발주자(發注자)
발주청(發注廳)
방재지구(防災地區)
방화구조(防火構造)
방화지구(防火地區)
배면노선(背面路線)
배후지(背後地)
법인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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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다.(당원 1991.5.10.선고, 90다 20039 판결 )
토지일부 시효취득--이전등기청구권
토지 면적--대지, 임야 축척--법률적 개념
토지 매매시 주의할 사항--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
90다12977 특별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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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상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많지만 우리의 회사정리법이 파산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담보부채권자도 일반채권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취급을 받을 뿐이라는 이른바 '상대우선의 원칙(Relative Priority Rule)'에 입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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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에 있어서는,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합의만에 의하여 제3자가 준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처분계약은,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명의신탁 도는 중간생략등기의 탈법적 방법으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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