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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제1의 매수인)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특수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 관련판례 ]
대판 80.5.27, 80다565 (판례요지) Ａ가 Ｂ에게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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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나.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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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의 정리
1)대판 2004.3.26 2001다72081
2)대판 1992.1.21 91다30118
3)대판 1992.12.11 92다23285
4)대판 2002.1.8 2001다60019
5)대판 1995.8.25 94다27069
6)대판 1994.11.25 94다12234
7)대판 1996.7.30 94다51840
8)대판 1988.4.27 87누915
9)대판 1993.8.24 92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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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인 채로의 효력)
1. 실체법상의 효력의 문제
(1)소극설(통설과 판례의 테도)
(2)적극설(소수설)
2. 가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기시)
2)대판 2001.3.23 2000다51285 (물권적 청구권-부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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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불일치
학설과 판례는 다같이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 고 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1. 물권적 기대권설
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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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대판 2005.5.12 2004다68366
<관련판례>대판 2004.1.15 2002다31537
2)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가장매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4)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2)제3자의 선의
1)선의의 의미
2)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3)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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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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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1)매도인의 불법행위책임
(2)제2매수인의 불법행위책임
(3)공동불법행위책임
3. 선의의 전득자의 법률상 지위
(1)문제점
(2)담보책임
(3)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V.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 대판 1995.6.3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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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판례들
1. 부동산중개업자의 초과 법정수수료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 여부
2.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3.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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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
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판례의 비판 및 검토
Ⅵ.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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