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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문제
I. 서설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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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김준호 민법판례 법문사 200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2
이은영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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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제1절 형식주의 원칙과 자유경쟁의 원리
제2절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
제1관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제2관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제3관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제3절 을과 병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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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 제103조 위반여부
2.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3. 동기의 불법, 이중매매의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문제
4. 사행행위
5. 첩계약 등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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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법 제746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학설을 살펴본다.
1)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
이 견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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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동기에 불법이 있다고 해도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법률행위를 유효하다고 하면 민법이 반사회성을 띤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가 현저히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기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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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론의 발전(Ⅱ)』, 박영사, 1999
엄동섭, "대상청구권의 제한,"『법률신문(제260호)』, 1997. 6. 2
이상경, "대상청구권,"『민사재판의 제문제』, 박영사, 1995
이재환, 시효취득후 등기청구권을 주장, 행사하지 않은 사이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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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해 Ⅰ 총칙·물권편, fides, 2006
김능환, 민법주해 Ⅸ, 박영사, 2000
고상용,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고시연구, 1988
김광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제15기 사법연수생 논문집, 1985
김상묵, “부동산의 이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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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민법강의(上),
-곽윤직, 채권각론
-김형배, 민법학강의
-정일배, 판례집
-곽윤직, 민법총칙, 2004 및 채권총론,각론
-권순한, 객관식 민법판례, 2006
*목차
* VOL 1, <사례 해결>
Ⅰ.물음 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2. A, B사이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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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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