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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는 것은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종중은 宗員이 모두 사망하고 後嗣가 없을 때 소멸한다.
[ 4 ] 종중의 법률관계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1.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소법 제48조).
2.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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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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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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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y
참고문헌
이재성, 1987, \"강제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강제집행·임의 경매에 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5집, 1987년 법원행정처.
장해창, 1996 \"환가방법으로서의 경매와 입찰,\" 민사집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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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사건의 전속관할을 정하게 되면 다른 법원에서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임의관할은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를 위해서 법에 의해 전속관할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할이다. 민사소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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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이익보호설, 즉 부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부작위\'가 대상적격이므로, 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2) 상당한 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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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Ⅰ. 서론
Ⅱ.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상의 문제점
Ⅲ.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문제점
Ⅳ.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 ―부당지원행위를 중심으로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 절차상의 문제점
Ⅵ.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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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종합적 법률경제관계사무소, 변호사와 사법서사변리사세리사행정서사 등의 인접법률전문직종 사이의 협력관계, 민사집행제도의 충실, 도산처리절차의 제도적 정비, 지적재산권관계 소송 등의 전문기술화, 국제화 등이 현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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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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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무. 중앙경제.
하갑래.(2009).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사법연수원.(2010). 해고와 임금. 사법연수원.
신진희.(2010).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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