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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손기준, 부동산경매 절차에 따른 낙찰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20.
엄성현박상호, 현행 부동산유치건의 문제점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 공공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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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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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에서 乙의 불법행위로 X 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위 소송계속 중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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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기판력의 의의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2. 절차보장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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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보장과의 관계 3.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3. 1 소송자료의 수집 3. 2 소송요건 3. 3 소송물리론 4.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 4. 1 사회주의에 입각한 Anton Meger의 비판 4. 2 국가사회주의에 입각한 비판 4. 3 공산주의에 입각한 비판 4. 4 이른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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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의 이상
4. 민사소송과 신의칙
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관할
[2] 형사소송
1.의의
2.기판력의 본질
3.기판력의 내용
(1)내용적 확정력
(2)일사부재리의 효력
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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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어려움
6. 의료분쟁의 사례
1) 수술관련 사례
2) 오진관련 사례
3) 치료․처치관련 사례
7.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
1) 조정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
2)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 제고
3) 소비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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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그러나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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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는 대체적으로 해당 법정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각 사인간의 권리관계가 일어난 장소적 관련 지역을 토지관할의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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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부활하는 것이 소송상 화해이지만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부활할 소송이 없음은 물론 화해절차의 불성립으로 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3. 효력
Ⅱ. 소의 취하
1. 의의
2. 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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