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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의 제기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장해,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다만, 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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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의한 법 적절차로 인하여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단, 재해위험에 취약한 영세사업장(가 내근로자, 자영근로자, 일용직, 시간직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보상범위와 보상수준의 문제점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있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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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구제에는 무효확인청구소송, 방해배제청구소송 및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등의 본소에 의한 구제와 본소가 확정될 때까지의 가처분제도에 의한 구제가 있다. 또 원상회복 이외에 그 행위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갖추는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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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형식이 달라진다.
2. 학설 및 判例
① 당사자소송설(공권설)은 국가배상법은 공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민사소송설(사권설)은 국가배상법은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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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법이고, 그 청구권은 공권이며, 당사자소송은 포괄적 소송이라고 보는「당사자소송설(공권설)」② 국배법은 사법이고, 그 청구권은 사권이며, 사실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민사소송설(사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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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성
1. 문제점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 ②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 성립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국배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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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공무수탁자가 행정행위라는 법 형식에 의해 일방적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제기는 공무수탁자를 상대 방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 : 공무수탁자가 계약이라는 법 형식을 사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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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상으로 하는 일반절차와 다른 소송제기에 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특별절차의 방법이 있다.
가. 一般節次의 의한 경우
이는 國家賠償法을 공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재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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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에서의 독립된 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김종철, 정치의 헌법화를 위한 첫걸음,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0년, 291면
있는바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현실의 법제도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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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에서 2년간 제외시키기로 법개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분식을 그대로 공시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증권거래법이나, 민법, 상법 등에 의거하여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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