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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등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과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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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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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담당 판사가 결정되고,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재판 일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에게 송부하게 되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III. 결 론
민사소송제도는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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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할권이란 국가간의 재판분배에 관한 것이므로 국내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토지관할권의 분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견해이다.
즉 각국의 재판기관은 국제간의 교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각국이 재판을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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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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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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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여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88조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2. 석명권과의 관계
_ 석명권이라 함은 당사자의 진술에 분명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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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5.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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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관할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할부매매의 약관에 당해거래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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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정사유에 한하여 심판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심판의 전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3. 제기형식
소제기는 서면인 소장을 제출로 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소장에는 당사자, 즉 원고.피고, 대리인,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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