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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 관련재판적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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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단서).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회사정리사건(회사정리법 제6조)정정보도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④ 견련청구
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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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의의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1. 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의 사물관할
3)소송목적의 값
2. 토지관할
1)토지관할과 재판적의 개념
2)재판적의 종류
3)보통재판적의 각 경우
4)국가의 보통재판적의 각 발생원인
5)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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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인정하여도 좋다.
관할권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변론 종결시에 관할권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도 뒤에 관할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은 치 유된다.
민사소송법은 제소한 때에 관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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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는 것이다.
⑶知的財産權(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訴訟(소송)의 移送(이송)
신법 제24조는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관할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마련하였는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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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관할권 흠결로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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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判).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 1인간의 합의는 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10.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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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0조) 그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또한 1개의 소로써 여러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이른바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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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토지관할(재판적)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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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입장이다.
확정되면 재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I. 의 의
II.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III.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과잉
IV. 구체적 적용례
V.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VI. 국제적 중복소송
VII. 국제재판관할권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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