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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을 면밀히 평가하자면,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겉만 따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관리주의이지만 ‘우리의 행정개혁을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예로 한국 정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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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력이나 역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후유증
1990년대 중반 이미 BPR을 적용한 기업의 70-85%가 리엔지니어링 실패를 경험했고 사회복지조직들에 적용가능성이 크게 고려된 것이 없음.
4.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
(1)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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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민간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확대
- 과거 정부는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급과 생산의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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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정부의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는 Good Governance, 즉 시장지향적 적극정부, 민주적 적극 정부를 지향한다.
Ⅳ. 결 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시장 지향적 거버넌스는 신 공공관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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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때로는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개념이다. 뉴거버넌스론이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하는 반면 (Rhodes, 1997),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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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측면의 개혁만으로 정부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Ingraham, 1997).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새로운 행정학의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엄밀하게 검증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몇몇 개혁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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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오늘날 행정환경은 지난날과 달리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리이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공고부문 관리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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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10(2).
송희준(1999). 국민의 정부 중앙정부개혁의 중간평가. 「행정논총」37(2).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38(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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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단계 없이 세계화에 의한 국가의 침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나 신 공공관리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신 공공관리론의 전제조건(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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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윤리기준 과 경쟁적 서비스 공급을 주장하였다.
⑤ 1996년 Blair수상은 시혜중심의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를 주창하였다.
(6)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공공부문은 민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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