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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제31조 2항) 또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실패한 교사, 제31조 3항)에 전자의 경우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후자의 경우는 교사자를 각각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IV. 법률 효과
1. 형벌
현행법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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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확대와 화학적 거세 등 강도 높은 성범죄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범죄가 줄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면 형벌가중 위주의 입법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명박하다. 이는 성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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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환경접촉
4. 학교폭력
5. 성비행
6. 사이버일탈
7. 소년범죄
Ⅴ. 청소년보호대책
1. 가정차원의 보호대책
2. 학교차원의 보호대책
3. 사회차원의 보호대책
4. 청소년유해환경정책
5. 소년사법제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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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실태
Ⅳ. 아동성폭력의 사례
Ⅴ. 아동성폭력의 관련 법안
1. 형법상 처벌범죄
2. 성폭력법상 처벌범죄
3. 성보호법상 처벌범죄
4. 외국의 아동성폭력 법
Ⅵ. 아동성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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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변화와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현실
2) 가정폭력의 영향
-환경에 의한 잠재적 범죄자 양성
-가정폭력으로 인한 또다른 범죄의 발생
4.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과 그에 따른 예방
1) 가정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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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변화와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현실
2) 가정폭력의 영향
-환경에 의한 잠재적 범죄자 양성
-가정폭력으로 인한 또다른 범죄의 발생
4.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과 그에 따른 예방
1) 가정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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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미래의 도덕에 대한 동경을 표현할 때 범죄는 유용하다
범죄원인론
범죄원인은 사회문화구조상의 모순
형벌론
형벌도 정상적이고 유용한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다
형벌의 종류. 정도 및 근거는 사회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①동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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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들로 인해 사형제 존폐 및 성범죄자들의 전자 팔지 착용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죄를 짓고 그 죄 값을 두고 ‘너무 심하다, 인권침해다’ 라고 반발하기 이 전에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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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2009.
7. 최원홍,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2009.
8. 노성열, “체벌 필요” 67.7%… 교육개발원 여론조사, 문화일보, 2010.11.16일자.
9. 정숙희, 중학교의 신체적 및 대체체벌 적용에 대한 교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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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교사들이 바람직한 학급풍토를 유지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학교상황을 개선시켜 나갔을 때 비로소 체벌은 학교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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