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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의 열린 바탕을 우리 각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눌 누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이처럼 '포스트모던'시대의 법 이론들과도 연결되면서 '라드브루흐'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의 법사상이 결코 어떤 도그마가 아니라 열린 법적 사유(jur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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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속성과 법적 성격·정당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초법률적 법을 제시하여 法實證主義를 극복하고 自然法에로의 전환을 시사하였다.
Ⅵ. 結論
이상으로 Radbruch의 법사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초법률적 법으로써 실증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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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권리에 대한 분쟁이 과거보다 더욱 법률의 형식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탐구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자 이론이라 생각된다. 라드브루흐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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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자로 켈젠과 라드브루흐는 신칸트주의자로, 또 벨첼은 실질적 가치론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1992년 참조). 나찌와의 관계를 보면, 옐리네크(1851~1911)는 나찌와 전혀 관계 없는 시대에 살았으며, 켈젠(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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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는 한편으로 社會主義의 이데올로기가 발생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의 變化過程 속에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으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법철학 내지 법사상적 안목에 입각하여 사회주의가 갖는 원래의 個人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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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운용하는 주체를 군주로 설정하긴 했지만, 군주조차 굴복해야하는 대상(道)을 밝힘으로써 이상향을 그려냈다. 따라서 한비자의 법사상을 파괴와 말살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시각인 것이다.
한비자는 법의 평등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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