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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에서의 익금과 손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을 인식하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을 인식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론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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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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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조 세 개 요 - 재정경제부 / 2002 ~ 2005년
조 세 통 계 - 한국조세연구원 / 1979 ~ 2002년
한국조세정책 50년 - 한국조세연구원 / 1996년
우리나라 소득세제와 소득세행정의 변천과정 연구 - 서희열, 김상철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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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Ｅ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을 환입하고 현금유출로 회계처리 한 것이다. 제 ２１기초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 영업이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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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생주의와 실현주의의 차이
2.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
3. 비용을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으로 나누는 이유
4. 법적개념으로서의 실현
5. 권리주장의 원칙과 위법소득
6. 권리의무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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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모두가 있다.
그리고 세율이나 신고기한, 신고서류 등 제반사항은 동일하다.
■ 증빙 및 장부기장상의 차이
1. 증빙관리상의 차이
개인과 법인의 증빙관리상의 차이는 없다. 즉 5만원 이하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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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지급이자는…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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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설정근거
보험업법등 기타법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조특법
설정목적
수익, 비용대응
과세이연
설정여부
강제사항(고사준비금은 임의사항)
임의사항
설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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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소득금액의 처분
(2) 소득처분의 유형(법령§106)
세
무
조
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귀속불명:
대표자상여)
배 당
출자자
상 여
사용인(임원ㆍ출자임원 포함)
기 타
사외유출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기타소득
기타의 개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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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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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재산 가액
(-)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
(-)
비과세 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재산 공제액
(=)
상속재산가액
(-)
재해손실 공제액
(-)
인적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물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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