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부인의 기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0.05.25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법§52)
요건
적용효과
(1) 사법상 효과 존속 → 민법 또는 상법상의 효과는 유지
(2) 세법 → 부행행위 계산부인액
(3) 특수관계자의 범위( 法令§ 87 ①) ← 쌍방관계
부당행위 사례 (法令 §88 ①)
시가의 개념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1.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계산이 회계상이나 법률상 타당하다 해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에 따라 그 거래로 인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계산으로 바꿔 기존의 세금을 재부과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700원
- 등록일 2016.10.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사건 당사자
○ 원고 : A 주식회사(내국법인)
○ 피고 : 역삼세무서장
■ 사건 개요
원고의 주주는 2015. 11. 당시 갑(지분율 90%) 및 을(갑의 아들, 지분율 10%)이었다. 갑과 을은 각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이었다.
원고는 2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10,000원
- 등록일 2024.12.01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4. 문일경, 「생산 및 운영관리」, 2016
5. 유호림, 안창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2016
7. 김용남, 「원가관리회계」, 2018 출처 및 참고문헌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19.04.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