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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19년 미국의 금주법, 1935년 나치스의 뉴렘베르그(Nuremberg)법(유대민족의 말살을 시도한 반인륜적 법)
③법과 도덕이 합치하는 경우
도덕적 의무가 법적 의무가 되거나, 법적 의무가 도덕적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다.
例 1) 민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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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 (텍스트 배경지식)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확대:
현대 한국사회의 후기산업사회적 현실은 법을 윤리의 최소한이 아니라 윤리의 최대한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들은 윤리나 도덕의 관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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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법과 불법의 철학적 경계」, 문학과지성사, 1989.
최종고, 「G. 라드부르흐 연구」, 박영사, 1995.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2.
호세 욤파르트(Jose Llompart), 정종휴 역(譯),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2. I. 전전(戰前) 라드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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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원리는 관용이고 이는 또 자유를, 자유는 또 민주주의를 전제하므로 자기에 있어서의 상대적 정의는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관용의 정의라고 하였다
<참고 문헌>
법철학 - N. 브이스코른 / 김일수
법철학의 길잡이 - J. 욤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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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속에 신설하여 이러한 구조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하고 있다. 법과 도덕 내지 륜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돠는 것은 상황륜리situation ethics이다. 상황륜리란 하바드 대학의 플레처 Joseph Fletcher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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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다른 사회규범
1) 의의
2) 법과 관습
3) 법과 도덕(윤리)
4) 법과 종교
3. 법의 체계
1) 자연법과 실정법
2) 공법･사법･사회법
3) 국내법과 국제법
4) 실체법과 절차법
5) 일반법과 특별법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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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비난을 함께 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통법규는 교통도덕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도덕과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법의 준수는 법과 도덕의 협동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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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법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규범이듯이 예도 법 이전에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규율하는 생활원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예는 법과 도덕의 중간영역에서 양자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를 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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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책임
판 매
(1
1)
판매하지 않음, 대응
판매하지 않음
(2
2)
◎참고문헌 및 자료◎
이종영, "기업윤리", 삼영사
조정과 심판. 중앙노동위원회 2001년 가을호, http://www.hbd.co.kr/칼럼/34-법과도덕2.ht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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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은 개인생활 규범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법에서도 높은 이상을 무시할 수 없고, 도덕에서도 교통도덕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Ⅳ. 법과 도덕의 차이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행위의 합법·위법을 평가하는 것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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