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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추정의 원칙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3. 고소의 효력범위
4. 긴급체포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6.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7.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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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협약 제80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동조는 모든 조약은 “효력발생 후 (…) UN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약의 효력발생과 UN에 대한 등록이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Q 7. 전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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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논총 2007. 8
김대순, 국제법론, 제11판, 서울 : 삼영사, 2006
김정건, 신판 국제법, 서울 : 박영사, 2004
이상구, 국제법 기출문제집, 시대고시기획, 2009.09.15 1. 국가책임의 개념 이해
1) 국가책임의 정의
2) 민사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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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
-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신청 + 법원의 허가 - 소액사건(2천만원) 1심 + 법원의 허가 불요
- 가사소송사건 + 재판장의 허가 - 특허소송 + 변리사
- 비송사건 + 소송능력자는 아무나
ㄴ.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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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답 4. 1.유죄로 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만 있을 경우 충분하다.
5. 형사소송에서 어느 사실이 증명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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