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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權代理人에 대하여 履行責任을 묻는 것)이 선택적으로[698] 인정될 뿐이나, 후자에서는 제3자는 양자의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
주27) 前註 7) 참조.
_ 따라서 商法 第24條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民法 第125條의 적용을 문제삼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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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1. 우리 민법상 무과실책임원칙이 반영된 규정으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토지의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무과실책임원칙은 손해배상책임의 사회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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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 표현대리
(1) 의의 :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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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무권대리인
(1)법정대리인(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목차 : 의의, 종류, 권한(민950조,공동대리), 소멸(소멸사유,소멸통지), 법인등의 대표자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 실체법(민법)상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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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이어야 한다 동산을 처분한자가 실제로 임차인, 수치인에 불과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며 , 타인 물건을 자기이름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자가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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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관하여 논하라(50점)...(숭실대 권재열 교수)
민사소송법
1. 강의 참고자료(소송기록)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원을 민소법의 토지관할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시오.
2. 강의참고자료(소송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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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2. 유동적 무효(schwebende Unwirksamkeit)
2.1. 유동적 무효의 정의
2.2. 유동적 무효의 사례
2.2.1. 개관
2.2.2. 미성년자의 행위의 취소와 추인
2.2.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국토이용관리법 관련 대법원 판례
4. 확정적 무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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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權代理說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多數學說의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代理權濫用의 문제를 權利濫用이라는 一般法原則에 따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代理制度의 目的 및 代理法의 基本原理에 따라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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