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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4조 ②).
[4] 유치권(留置權)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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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大判 1998.3.13 97다54604)
(3) 소멸에 관한 판례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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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하여, 留置權者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저지하고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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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제1절 총설
1. 담보물권의 의의와 본질
2. 채권담보를 위한 제도
3. 담보물권의 특성
4. 담보물권의 효력
5. 객관식 문제
제2절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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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1.지역권(地役權), easement
2.질권(質權), pledge
3.전세권(傳貰權)
4.유치권(留置權), lien
5.저당권(抵當權), Hypot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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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置權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유에는 유치권이 인저되지 않는다.
㈁ 費用償還請求權
⒜ 必要性
점유자는 선의,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 203조 1항). 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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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항변의 문제
(6)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해 준 경우
3.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1) 반사회적 무효론
가. 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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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06
2.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05 Ⅰ. 들어가며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적용범위
2. 대항력과 대항요건
3. 공시방법의 문제점
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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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하여는 준용조항이 없다.
② 저당권자와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며,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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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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