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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 할 계 획 서
(주)00애드(이하 본문에서는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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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만으로 회사분할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즉 경제적 이익 내지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분할의 대가로 발행되는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주식의 교환비율 및 그 전제로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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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 박영사, 1999
4.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89
5. 국세청, 합병분할에 따른 법인세 과세제도 해설, 2003
6.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90
7. 권기범, 회사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8. 이우택, 세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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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의 피분할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후의 존속회사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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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영 책임성 관련
2) 상호채무보증 금지
3) 재무구조 개선
4) 기타 - 핵심기업 설정
4. 재벌 지배 구조 강화
1) 지주회사 허용
2)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5. M&A 활성화
Ⅴ. 기업구조조정의 사례
1. 지배주주 고통분담
2. 기업경영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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