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계약의 명칭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
|
|
|
비정규직 범위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정규직 + 비정규직
1. 한시적 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
|
|
|
비정규직 비중 32.31%
남자 비정규직 비중 26.15% / 여자 비정규직 비중 40.48%
≪ … 중 략 … ≫
2. 노동시장 분절 (내부자-외부자문제)
1) 내부 노동시장
: 임금과 같은 노동의 가격 결정과 채용, 직무배치, 승진과 같은 고용
|
|
|
근로자 현황
1)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2) 노인 근로자 취업 직종
2.한국 노인 고용정책
1) 경제
2) 사회
3. 외국 노인근로자 복지정책
1) 핀란드 2) 일본
4. 노인 근로자 복지 현재 & 문제점
1) 노인근로자 고용의 사회적 문제점
|
|
|
Ⅰ. 개요
Ⅱ. 노동보건과 비정규직노동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
2. 근로조건, 복지 등
Ⅲ.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직업병
1.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이란 무엇인가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
|
|
|
비정규직법 개악이나 대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만을 고집하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및 노동의 질을 제고하
|
|
|
비정규직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의 축소.
(2) 비정규직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3) 기업주의 인식전환.
장단점은 비정규직이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유연성, 저임금, 근기법상의 보호규정 회피 등의 장점이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
|
|
. 아울러 명확한 고용계약의 체결과 비정규 인력관련 인사규정 지침의 정비 등 비정규 인력관리의 체계화가 시급하다. 1.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현황
2.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의 장애요소
3.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향
|
|
|
비정규직 노동조합 투쟁 사례
3)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관련 사례
Ⅳ. 노노(勞勞) 갈등의 원인
1) 자본의 분할전략으로 인한 위계화
2) 정규직 노조의 관료주의
3) 비정규직은 고용의 안전판(?)
Ⅴ. 노노(勞勞) 갈등을 넘어 공동
|
|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2년의 총 사용기간을 한계로 하여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