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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벌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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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태. 표면적으론 성희롱 사건이 주 이슈였지만 이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느낀 차별대우가 잠재해있었고 실제 노사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작년 말 7000여명이 해고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원들은 올 초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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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외
현행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는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퇴직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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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그릇된 인식
- 기업의 그릇된 의도와 동반하여 노동계는 파견근로의 형태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존근로자들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존근로자가 실직되던가 또는 실직후 비정규직화 방지 의도에서 인재파견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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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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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숙련도 및 업무 특성사의 활용목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점과 비정규직 실태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III.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방지
현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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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비정규직대책팀-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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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활용을 늘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조형제, 「현대자동차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발전-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동향과 전망(통권 67호), 2006.
재벌 대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해외조달이 새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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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된 젊은이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해 조금이나마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면서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자의 젊은 층 비율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4. 정규·비정규고용의 동향
① 남녀별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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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의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 irregular(or non-regular), precarious, contingent, non-standard, temporary, atypical, casual 등의 각기 다른 다양한 용어로 비정규직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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