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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차별대우를 하더라도 근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Ⅶ.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1. 의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기간제법에 차별금지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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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차별완화로 정규직과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정책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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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간의 계약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근무가 존재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 \'삶의 질(Quality of Life)\' 부문 존 클라인(Klien) 선임연구원은 \"저 출산 시대에 정규직 파트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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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화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경제위기 중 가속화되어왔다.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부가급여의 낮은 적용률, 고용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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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기업이 단기 간근로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들에 대한 대우 차이는 줄여나가야 한 다. 예를 들어 임금, 사회보험, 근로기준 등등이 있고 이를 통해서 화합적인 노사관 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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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로 취업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저학력자들에게는 정규직으로 취업기회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기회만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제활동에서의 최소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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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사한 역시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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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의 진출이 급격하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하향취업 및 준실업상태의 증가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 내부의 격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빈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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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형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직으로 된 구조보다 수평으로 된 구조로 일하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싸게 많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보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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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상대적 우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조금이나마 조정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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