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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86.12.31, 3902) 국민복지연금법
노동조합법(개, 86.12.31, 3925)
노동쟁의조정법(개, 86.12.31, 3926)
근로기준법(개, 86.12.31, 3927)
최저임금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7.11.28, 3954)
공무원연금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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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으로서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사립학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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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으로서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사립학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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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2호, 제3호 가목(퇴직연금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 사립학교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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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④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법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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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7조제4항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종사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및 과징금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내용을 해당 시.도지사 및 관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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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004. 1. 1부터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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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2조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②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
(10) 부교육감의 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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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으로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①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부(적극) (대결 1998.3.16, 97 마 966)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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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기준과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과 기대가능성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인사원칙에 반하거나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제58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56조,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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