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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노동부 2004.8.23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gmuwon.or.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
* 민주노총 http://nodong.org
* 민주노동당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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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개정 변천사 노동부, 2008년 10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노동부, 2009년 3월
MBC 100분토론 - 430회 “쌍용차 사태의 교훈과 노사 상생의 길”
- 이 상 - 1. 서론
2. 본론
1)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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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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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복수노조란?
• 복수노조의 주요 내용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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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에 대한 원칙적 노동기본권 불허용. 들어가며
공무원노조의 설립현황
최근 한국공무원 노조의 주요쟁점
공무원 노조의 외국사례
최근 한국공무원 노조의 주요쟁점
공무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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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강제조항을 삭제하여 노동조합 유형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문민정부가 등장하여 신 노조법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제한을 폐지하면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별노조의 미약한 교섭력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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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인 지방공원법 58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서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헌법상 '근로자' 노조당연 정권의 '도구'사용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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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별적 고용관계와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교과서의 구성
고용관계의 배경과 역사
1장 고용관계에 대하여
2장 한국의 고용관계
주체
3장 노동조합과 경영자조직
과정
4장 단체교섭
5장 노동쟁의
6장 노사협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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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2) 행정서비스의 중단우려
4) 정치적, 법적 제한
5)파급효과
(3).논의의 종합
(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주장에 대한 논의
(5).공무원단체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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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본의 입장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본의 단위노조가 기업별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하부조직의 단체교섭의 문제는 직장교섭 직장교섭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소, 출장소, 공장,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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