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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는 회로도 파일 등의 기술정보들은 갑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0. 29. 2007도6772.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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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판 2003. 7. 16. 2002마4380.
고 보았다.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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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얻은 자로부터 획득된 것을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비밀유지의무 내지는 사용제한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여 취득된 것을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자가 정보를 공개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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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밀유지의무, 제34조). 1. 개요
2. 특허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3. 영업비밀보호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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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1. 개요
2.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3. 영업비밀보호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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