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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산재105④). 1. 들어가며
2. 대상
3. 청구권자
4. 절차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신설
6.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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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호주
6) 우리나라
제2장 장애의 유형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안면기형장애
7. 신장장애
8. 심장장애
9. 간장애
10. 호흡기장애
11. 장루·요류장애
12.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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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및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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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기업처벌법, 더 ‘약하게 하라’는 경제단체, 시사주간, 2021.04.15.
이재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연구,2013.
장홍근 외, 고용위기시대, 사회적 대화의 전략적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201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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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상으로 확대됨.
4. 산재보험사업의 수행체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 보상 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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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근로 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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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관장자와 보험연도), 제3조 제1항(국고의 부담), 제5조 단서(적용범위),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제51조(보험급여의 지급), 제63조(보험료율의 결정), 제64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와 제7장(산재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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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도 힘들게 받고 다닌 기억이 난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산업재해자의 혜택이 없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에 대한 생각을 늦게 갖고 있다가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보상보험법이 생긴듯한데 산업재해 대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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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도 기여하며, 고용보험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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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법 제72조 제2항).
2)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제외하
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동법에 따라 피
해근로자의 임금,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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