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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고자 한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잘 몰라 국내에는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과 헤이그 협약이 민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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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죄이므로 대금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립
<4> 국외이송목적 약취 유인 매매죄
<형법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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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죄는 친고죄이다(제296조). 결혼목적으로 약취·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
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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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제250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죄(제253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제289조), 강도죄(제333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2조 2항),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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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자,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남녀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 (제7조 2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에 성범죄자 제재사항처럼 구체적인 법률이 제시되어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를 적발하고 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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