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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고자 한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잘 몰라 국내에는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과 헤이그 협약이 민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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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가. 의의, 보호법익
나. 구성요건의 검토
다. 위법성의 검토
라. 죄수
마. 처벌
Ⅱ범죄종류
3. 기타 범죄유형
가.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
나.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
다. 국외이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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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죄이므로 대금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립
<4> 국외이송목적 약취 유인 매매죄
<형법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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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규정
직접 가중된 형을 규정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경우
도박죄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장물의 취득·알선 등
아편등의 죄등,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세관공무원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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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제250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죄(제253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제289조), 강도죄(제333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2조 2항),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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