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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 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 청구권 및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Ⅰ. 서 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
- 1. 의의
- 2. 요건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Ⅳ.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
- 1. 의의
- 2.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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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침해는 「의도되지 않은 적법한 침해」로 적법(適法)무책(無責)의 침해이다.
Ⅲ. 결론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와 그에 따른 비판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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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된 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은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만을 내용으로 하고 정신적 손해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I. 수용유사침해이론
II. 수용적 침해이론
III. 희생보상청구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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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침해를 뜻한다. 침해의 직접성과 침해의 공공복지관련성은 수용유사침해의 경우와 같다. 홍정선, 앞의 책, p665
Ⅶ. 우리나라의 導入問題와 立法論的 解決 김철용, 앞의 책, p509
1. 導入問題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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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침해이론을 국가책임법 제14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1항에서는 공용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은 국가책임과 무관하게 남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수용유사침해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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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함이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가옥주가 입는 손해를 들 수 있다.
③ 쓰레기 적치장 등 공공시설의 경영으로 인근주민이 받는 손실을 들 수 있다. 1. 수용유사침해이론
2. 수용적 침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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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독일의 이론을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처럼 헌법적 관습으로서의 희생사상이 없고, 독일의 수용적침해보상이론이 완벽한 이론이 아닌 점을 고려해 볼 때 독일의 이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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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적용설
1.1.4. 직접효력설
1.2. 판례의 입장
1.2.1.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2.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3. 제3유형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경우
2. 수용적 침해(침해의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
Ⅴ.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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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행정상 손실보상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수용유사적 제약(수용유사침해이론)
- 수용적 제약(수용침해이론)
- ?? 희생적 제약(희생보상이론) ??
4. 결과제거청구제도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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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위법무책
cf)손해배상⇒위법유책 손실보상⇒적법무책
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수용유사침해이론이 위헌으로 판결됨
<수용적 침해 이론>
1.의의
(1)개념: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현적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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