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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형태로 제기가 가능하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된다.
3. 반사적 이익
법규가 단순히 개인에게 이익을 줄 뿐 그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그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다.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법률상 이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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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6. 6. 28)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1) 서설
(2) 근거
(3) 성립요건
(4) 적용영역
(5)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6) 신뢰보호원칙의 효과
(7) 신뢰보호의 요건을 밝힌 판례
2. 행정상 비례원칙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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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9조가 정하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인 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과 거 구토지수용법에 대해선 대법원이 재결주의를 취한 것으로 보아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 법각하 하였으나 현행 공토법은 명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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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심사된다고 한다.
6. 청구권의 성립요건
(1) 무하자재량행사의무의 존재
(2) 관련법규범이 공익뿐만 아니라 관련사인의 이익을 보호
7. 청구권의 행사
(1) 위법한 재량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를 받거나 수익이 거부된 자는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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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한 정보수집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흠결되어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다만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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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청구하고 행정조사와 처분사이에 절차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나 수집한 정보자체에 잘못이 있으면 그를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I. 들어가며
II. 행정조사의 근거
III. 종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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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통제의 가능성도 없고 이를 인정한 판례도 없다. I. 서 설
II.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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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본 판례에서는 신청권을 재량권의 한계이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로 봄으로써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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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 법원에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2)
차강진 박사 헌법교실 [元亨]
http://cafe.naver.com/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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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Ⅱ. 처분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학설
(1) 일원설 (실체법적 개념설)
(2) 이원설
2. 판례
Ⅲ. 처분의 범위
1.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1) 행정청의 행정작용
(2) 구체적 사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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