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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판결시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Ⅰ. 들어가며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Ⅲ. 심리의 절차
Ⅳ. 주장책임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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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는다.
2. 원고적격의 승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Ⅴ. 원고적격과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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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발급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규정에 의해 법원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I. 의의 및 성질
II. 부작위의 개념
III. 당사자
IV. 소송제기
V. 심리
VI.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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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록 같은 법원에 청구가 繫屬되어 있으나 각각 다른 청구이므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ㆍ재판하게 된다. 역시 관련청구 이송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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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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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소송의 형식을 중시하여 적용을 긍정한다.
② 부정설은 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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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高鉉哲 대법관)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44)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7735)에서 22일 원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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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제소시설은 제소된 때라고 본다.
② 상당기간경과시설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본다.
③ 판결시설은 사실심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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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①) -「요건재결」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②) -「본안재결」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⑤) -「본안재결」
4. 사정재결(행정심판법44조①) -「본안재결」
Ⅷ. 재결의 효력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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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 -「행정심판의 재결(항고심판)」
⑴ 재심신청
⑵ 항고심판 -「특별행정심판 절차」
⑶ 재결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Ⅳ. 재결주의
1. 문제점
2. 행정소송의 대상
3. 원처분 중심주의 및 재결주의
4. 취소소송의 대상
5.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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