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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생활법률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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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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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KNOU, 2020.08.01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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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공동경제가 종료하는 경우에 그 실체에 부합하는 청산을 하는 제도이다. 제839조의 2(협의상 이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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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9. 위자료청구권
이혼 시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0. 소년 자원보호자 제도
아이의 성장에 따라 ‘소년법’이라는 훌륭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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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부일방의 임의처분제한, 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 인정,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원칙 선언,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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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산 및 부양의 문제를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_ 인도네시아에서의 扶養料의 지급은 夫의 의무로서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며(인니婚 제41조), 이혼배우자 쌍방은 子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부의 재산은 관계법에 따라 분할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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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적 소유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부재산제가 정립되어야 하는 바 혼인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부부재산제는 결국 위와 같은 합유, 공유 혹은 분할청구권의 보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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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쪽이 자녀를 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의 2).
⑤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는 협의에 의해 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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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조합비
Ⅲ.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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