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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12.29, 92헌마216).
Ⅲ. 結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하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입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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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 자치권의 내용
3. 자치입법권
4.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5. 법률유보의 문제점
6. 벌칙제정권의 제한
7. 15조의 개정방향
8. 20조의 개정방향
9. 조례와 규칙의 대상, 한계
10.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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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Ⅰ. 서론
Ⅱ. 본론
1. 광주시 조례개정 사례
1) 광주시립장애인 복지관의 문제
2) 사례에서의 복지관 위탁의 문제
2. 위탁과 관련 법규와 개선 방안
1) 위탁관련 법규
2) 위탁관련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법적 제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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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공개모집(수탁기관)→심사선정→계약 체결→서비스 제공 →지도감독(수탁기관)
③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 기본계획 수립→운영조례 제정→법인 설립(발기인 모집, 정관 등기 등)→서비스 제공
5.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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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 속초시의회 최근 3년간 회의운영 현황 10
<표 2> 속초시의회 안건 처리내용 11
<표 3> 속초시의회 조례안 처리결과 11
<표 4> 속초시 예산규모 13
<표 5> 속초시 세입규모 13
<표 6>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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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중개정조례안
도지사
2000
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도지사
2000
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도지사
2000
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안
도지사
2000
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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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업무연계의 강화
1) 지역복지의 구심점으로서 주민자치센타
2) 통합전산망과 업무연계망의 확대
3.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적 권한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강화
1) 사회복지공무원의 권한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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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론, 양서원
하연섭(1998)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Ⅰ. 서론
Ⅱ.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Ⅲ.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1.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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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방과후교실의 현황 및 문제점 》
1. 방과후교실의 유형
2. 방과후교실의 현황
3. 방과후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
《 방과후 교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1) 방과 후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방안
2) 법적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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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활동의 지속적 공개(공개범위를 상임위, 소위원회까지 확대)
의회정보공개조례 제정
기대효과
지방의정 활성화
지방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지방의회의 입법권강화로 정책기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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