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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임용제도의 개선
1) 개방형직위제도의 합리적 운영
2) 신규임용의 개선
3) 합리적 보직관리
4) 인사교류의 활용
4. 능력의 발전
Ⅶ. 지방행정의 미래
Ⅷ.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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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상 Ⅰ. 지방예산의 개요
1. 지방예산의 의의
2. 지방예산의 기능
3. 지방예산의 종류
4. 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Ⅱ. 지방예산의 과정
1.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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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외수입의 확대
제4절 신 지방세원의 발굴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3.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제6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활용
제5장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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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편의행정이고, 많은 부분이 법령 집행행정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감시하는 대립적인 축면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정책 아이디어 제고 등 협조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4. 구 자치제도의 개편 방안
1) 자치구 형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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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1) 공기업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3) 사업규제 완화
4) 공기업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5) 직원의 권리와 책임 강화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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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 경제학논집.
장 경(2009). 한국 지방 재정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일 외(200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김선엽(1998).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형평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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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해소방안”, 2000.
통계청, 「정보화실태조사」, 2001. Ⅰ. 서 론
Ⅱ. 지역정보화와 지방양여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역정보화의 의의
2. 지방양여금 제도의 의의 및 특징
3. 지방양여금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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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선제로 하게 된다면 그 도입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물론 통과는 되지 못했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검토한 유사한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주도에서 도입된 감사체계가 획기적이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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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방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이 포
함되어 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17).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찰
제도는 유럽 대륙계의 국가경찰 중심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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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2.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3. 지방교부세의 적정수준
Ⅲ.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3. 지방양여금의 효과
4. 지방양여금제도의 과제
Ⅳ. 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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