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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6조, 제618조, 제741조, 제750조
○참조판례：대법원91다35823, 1992.5.12.; 대법원98다6497, 1998.5.29. □ 제 목 :
□ 총 페이지수 : 33
□ 목 차:
[채권자 취소권]
1.개 념
2.요 건
3.효 력
4. 행사의 방법
5. 채권자취소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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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및 주택임대차)
<제17강> 계약각론Ⅳ (고용, 도급, 위임)
<제18강> 계약각론 Ⅴ (현상광고, 임치, 조합)
<제19강> 계약각론Ⅵ ( 종신정기금 화해 기타 새로운 유형의 계약) (리스여행계약)
<제20강> 법정채권관계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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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소송담당자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별은 당연하며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옳다.
cf)판례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는 소송요건 흠결로서 부적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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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음(§407)
5. 除斥期間(§406②)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해야 함.
□판례□
1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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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을 이유로, 근로관계 존속시에는 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 위반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2. 사법상 효력
근기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경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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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신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
(나) 결국, 이 사건 신탁은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일부가 분양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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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자산보유자와 무관한 유동화기구로 이전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며, 대개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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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확정에 대한 특례 문제
8.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한 특례 문제
9.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행사 제한 문제
Ⅷ. ABS(자산유동화증권)와 전통적인 금융방법의 차이점
Ⅸ. 외국의 ABS(자산유동화증권)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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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은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제405조)과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제407조) 제도를 두고 있다. 양 제도가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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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③ 청구권은 채권 외에 물권과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은 명칭상 청구권으로 불리나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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