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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29조 제1항)
3) 신청절차
4) 문의처
4. 조정결과
1) 조정성립
2) 조정불성립
Ⅶ. 산업재산권의 3법
1. 산업재산권 3법의 보호대상
2.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등록요건
Ⅷ. 중국의 산업재산권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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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題1: 任意 國際慣習法의 등장으로 旣存 條約이 終了되는 경우)
(論題2: 새로운 國際慣習의 出現이 旣存條約에 미치는 영향)
논제1: 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1. 국제관습법
1. 국제관습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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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는 그밖에 불실시에 대한 제재조치(우리법상 재정실시권 및 특허권 취소), 발명자 성명 게재권, 법률로써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에 대한 특허성 부인 또는 무효금지, 특허료등의 납부기간 최소 6월 이상 과징금 조건부 유예, 특허료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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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심판
특허소송
국제출원절차
국내단계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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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찾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대응이란 반드시 법정 대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상호협상에 의한 라이센스의 교환 및 허락도 포함된다. 특허관련 법정공방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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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법 제133조 제3항). 특허의 무효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상실된다.
다만,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특허가 조약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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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효과
V. 결
[참고]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총 설
II.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1. 보정
2. 출원의 분할
3. 출원의 변경(1999.7.1.전 출원)
3-1. 이중출원(1999.7.1. 이후 출원)
4. 국내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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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우위라는 결론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참 고 문 헌>*
金文達, 국제법(제4판), 법문사(1994년) pp90~103.
金大淳, 국제법론(제4판), 삼영사(1999년) pp125~142. 1. 國際慣習法에 대한 國內法의 태도
2. 條約에 대한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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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대상이 된다.
전화가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에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후 송신기와 수신기가 결합되어 오늘날의 전화기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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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특허권은 전 세계에 전부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속지주의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속지주의」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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