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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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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 형태는 직접적인 침해의 형태와 간접적은 침해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가. 직접적인 침해
나. 간접적인 침해
● 침해의 판단
● 판단방법
가. 침해소송(법원)
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특허청 심판원)
9.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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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請求의 抛棄 許容與否
1990년 이전 법에서는 심리종결시까지 청구의 포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특허법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익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I. 의 의
II. 요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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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2. 청 구
3. 심리-심결과 심판비용
4. 불 복
IV. 허여심결의 효과
1. 통상실시권의 발생
2.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과 소멸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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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의 성격상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에는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3)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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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금지청구권의 행사
4. 내용
5. 법원에 소제기
6. 통상실시권에 기인한 특허금지청구권의 가능성
② 손해배상 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손해배상의 범위
4. 배상액의 추정
5. 특허권 무효의 경우
6.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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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한다.
가)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특허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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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장치’로 특허로 획득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는 학습시험평가 등 일반적인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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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 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다. 기타 특허법과 동일
(12) 상표권 소멸
가. 존속기간 만료 시
나. 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 시
다.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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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규정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강제규정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보상금청구권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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