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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장에게 불복심판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동 심판결과에도 숭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상기 법정기간(30일)내에 불복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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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請求의 抛棄 許容與否
1990년 이전 법에서는 심리종결시까지 청구의 포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특허법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익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I. 의 의
II. 요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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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효5년)(재225조 1항)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제 225조 2항)
② 위증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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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충족에 어려운 면이 있고,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법상 보호대상인지 명백하게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인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특허는 등록주의이므로 높은 수준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특허를 허여 받을수 있고 삼사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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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대가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을이 자신발명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을이 갑으로부터 통상실시권 허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하지 못한다. 을의 특허발명불실시가 정당한 이 유없이 3년경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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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발생저지, 한편 발명A의 등록저지위한 조치취할수 있다.
이용관계 따른 조치 - A대한 권리자는 을이 되고 갑이 A+a대해서만 특허받게 된 경우 을이 갑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해 통상실시권 설정해 준 경우라면 cross-license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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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의 성격상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에는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3)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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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반민사지방법원이다.
3. 소송당사자
■ 원고적격 :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결정,심결을 받은자.
■ 피고적격 :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관서, 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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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을 수는 있다.
⊙ 직무발명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이다.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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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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