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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당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사정재결은 공공복리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익과 사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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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바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구인)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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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될 것이다(심18⑤).
3. 특별법상의 심판청구기간
개별법상 심판청구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우선한다. I. 들어가며
II. 적용범위
III. 구체적 내용
IV.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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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①).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상급행정청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행정심판재결
행심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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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시 서지적기재사항 외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기재하는바, 이믄 명확하고 간결하게 증거와 함께 기재한다. 심판청구서부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정각하불복심판]67의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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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2 행정심판 재결등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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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제기할수 없다.
④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등을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의한 심판청구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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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 등에 기재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이를 배제할 규정이 없었다. 그리하여 방어출원의 필요성을 유발시켜 출원건수의 증가원인이 되었고, 새로운 기술적 사상으로서 한계를 가지는 출원에 특허가 부여되는 불합리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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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경제적 가치있는 중요한 기술적진보있어야한다.
-갑의 Cross-License위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
갑이 을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해 통상실시권 허여해 준 경우 갑이 을 발명 실시를 필요로하는 경우 을이 실시허락하지 않거나 허락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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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의무이행심판대상
Ⅲ. 심판청구의 제기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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