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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의 성격상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에는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3)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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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제186조).
(2)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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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조건
(4) 보관기간(기탁일로부터 최소 30년, 이 기간 만료 전 분양청구 있으면 5년씩 제3자가 기탁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계속 연장 가능)
3. 關聯規定(특허법시행령§§2,3,4 참조)
【참고】
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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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으로 활용된다. 이 심판의 결과는 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거나, 방어 논리의 근거가 되므로, 기술적 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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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에 계속하게 된다.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1. 거절사정의 불복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될 것
2.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있을 것
IV. 제도 내용
1. 주 체
2. 객 체
3.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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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가 중지되며 제척 및 기피여부는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 심리
1) 심리방식
(1) 구두심리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서로 대립, 공격·방어의 방법을 강구하여 심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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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소송은 산업계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3. 결론
한국의 특허법원은 전속관할제도를 통해 국내외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그 역할은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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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o 참가인에게 절차능력이 있을 것
4) 효과
심판계속 중에 이해 관계인에게 심판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을 도모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ㅇ 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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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헌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박일환(1990),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백윤철(2001),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한국공법학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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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경우 무효심판의 특례규정적용된다.213조.
요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하며, 특허권전부대상으로 청구하거나, 청구항마다 심판제기할 수 있다.
절차:심판청구인을 수수료납부하고 법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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