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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남출판, 2021.
이재훈. 「한국 사회복지법의 현황과 과제」, 동아출판사, 2019.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과 중요성
3. 사회복지법 체계에서의 대응 제도
4. 우리나라 사례와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5.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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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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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는 다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2) 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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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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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등장 구조」, 『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문화사, 1997.
3. 고석규 · 고영진, 『역사속의 역사읽기』3, 풀빛, 1996.
4. 김봉우, 「친일파 문제를 다시 본다」, 『친일파 99인』1, 돌베개, 1993.
5. 이헌종, 「친일파 문제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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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황과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의 개관
1. 일제관련 과거사청산의 현황
2.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과 조상 땅 찾아 주기 사업
III.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과 그 경과
1. 개설
2. 이완용 후손의 소송
3. 이재극 후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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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상공개나 신상공개라는 제재의 순화나 개별화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닫는 글
청소년 성매수자 1차 신상공개 때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해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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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즉, 강행법규에 근거한 작위의무가 발생해야 하며, 관계법규가 사익에 대한 보호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5.실행방법
행정개입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개인은 의미이행심판 또는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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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 분여를 인정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즉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1058조 1항) 1.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2. 상속회복청구권
3.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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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이 있다.
④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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