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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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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법의 종류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임금 채권 보장법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6. 산업 안전 보건법
개별 근로관계법의 종류
7. 고용보험법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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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재규정-비임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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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1. 장기적인 경력상의 손실
2. `자발적 퇴사`의 비자발성
Ⅷ.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례 1.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2. 사례 2.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청
Ⅸ.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1. 고평법
2. 노동부 질의회시
3.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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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②고용정책기본법 ③직업안정법 ④근로기준법 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⑥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⑦남녀고용평등법
이 7가지 법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만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를 두고 있고 남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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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처리를 하였다. 2002년 6월28일 박씨는 주방에서 화장실로 (1)서론
성희롱의 개념
(2)본론
1)성희롱 판결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불리함
①피해자 신고의 의무
②피해자 관점 적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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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기타)
⑨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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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다면 경제개혁의 사회적 토대는 심각한 불안정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와 개혁방안
I . 서론
II . 산업화의 전개와 발전전략의 한계
III. 경제위기의 구조와 원인
VI . 경제개혁의 과제와 방안
V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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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2. 지역본부
3. 지부
Ⅳ. 금속노조(금속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Ⅴ. 금속노조(금속노동조합)의 산별교섭
1. 민주적인 노사관계 발전과 사용자단체 구성
2. 기업별 체제를 바탕으로 한 현행 노동법의 전면적 개정
Ⅵ. 금속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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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 철폐 요구에 정리해고에 대한 다양한 변종을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한조치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고형규, 사기업에 있어서의 통상해고와 정리해고,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 1979
김유성, 정리해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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