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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청산의 종료시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된다.
라. 합병 영업양도와 근로계약
회사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관계가 일괄하여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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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6.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성평등 사회로의 추구
※ 양성평등 실천사례 수기
7. 여성노동현안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례 및 문제점
1)농협중앙회 사례
2)알리안츠제일생명 사례
3)사내부부해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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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 판례 2
65세 이상인 자는 사회통념상 노동시장 탈퇴 연령이며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이 어렵다고 보아 적용제외 근로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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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예외
가. 일정한 사유발생에 따른 예외 (즉시해고)
- 천재사변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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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예외
가. 일정한 사유발생에 따른 예외 (즉시해고)
- 천재사변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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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승계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의 승계를 명문화하여 보장하는 한편,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에 따른 인원정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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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민영화 쟁점 http://cafe.naver.com/jeunglabor/21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판례자료> http://www.welco.or.kr/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4 공저. 나남출판>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공저/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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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1) 비사법적 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2) 노동위원회
(3) 고용노동부장관 (4)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
2) 사법기관
(1) 경찰과 검찰 (2) 법원 (3) 헌법재판소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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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ㄴ. 협의대상 문제
_ 노사협의회의 협의대상에 관해서 제20조에서는 協議事項, 제21조에서는 報告事項이라 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노사대화창구가 노사협의회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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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므로, 앞에서 소개한 대우전자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일반손배 사건과 달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낳게 된다는 비판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노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직접손해(소극적 손해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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