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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내부의 예규 즉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인사관리원칙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할 수 없다. 가사 위 인사관리원칙의 제정행위가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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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자동차의 사용정지(도로교통법 제23조, 산림법 제 94조, 하천법 제25조 3항)
행정법규의 위반에 사용된 차량등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 철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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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배분은 적극적 침익작용에 못지않게 침익적 성격을 띠게 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는 침익적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일단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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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과오라는 것이다.
3. 비과오설
비과오설은 ①오늘날 위법성과 부당성의 구별의 의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②과오설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③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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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인데, 일반상품에 비하여 노동 상품의 가치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이 되다보니, 노동법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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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1) 결과제거청구권의 개념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필요성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2. 구별개념
(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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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 해당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 노무관리제도 개
선을 위한 회사측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고 배달호씨에 대해서는 즉
시 장례절차를 진행, 7일 이내에 장례를 이행하며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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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발명특허통지서는 甲이 죽었을지라도 本人(甲)이 아닌 그의 아들인 乙이 수령하였더라도 발명특허출원이라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甲의 아들인 乙은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당해 문제의 직계존속의 법률상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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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3. 고지의 방식
종래의 판례는 도달주의를 취하였으나, 비교적 최근의 판례는 보통우편의 도달추정을 부인함으로써 등기송달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행정행위의 효력>
Ⅰ. 행정행위의 효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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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2)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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