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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처분
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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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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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하자). Ⅰ. 쟁점의 정리
Ⅱ. 영화상영 중지명령
Ⅲ.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2. 개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⑵ 도로교통법 제7조
⑶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3. 개괄적 수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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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통제하는 헌법 적 원칙으로, 법의 불평등적용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된다.
※ 평등원칙은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제법리로서 행정의 자기구속법리의 근거가 되어 행정규칙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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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써 국회의 헌법상의 입법권한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인 것이다"라고 하나, 성문헌법 체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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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갑의 처분이 재량행위일지라도 제한적 긍정설에 따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1. 의의
행정청 갑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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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행사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권한장애 또는 권한 소멸규정의 요건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
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반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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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형식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적용함으로써 실정법 내지 행정처분의 결과를 수정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최후적 보충성을 가져야 하므로, 이외의 수단으로는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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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 특히 규제적 권한의 제한적 이해가 도모되어져 왔다. 행정권한의 제한적 이해라 함은 행정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한정하는 것으로 본고의 고려사항한정을 의미한다. 고려사항한정론은 상술한 바와 같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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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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