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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Ⅳ. 원고적격의 소송
1. 공동체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으로서 행정소송
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범위
Ⅴ. 원고적격의 확대
Ⅵ. 원고적격과 이익의 관계
1.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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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있어서 부담과 주된 규율인 본체인 행정행위는 상호 부종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다만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위법한 부관없이는 당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추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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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김정우. p574)
Ⅹ.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법리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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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요소이면서 법치주의 위헌요소이다.
①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
②기능
㉠국민의 권리보호기능
㉡행정규칙의 법규로의 전환기능 → 재량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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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Ⅳ. 국가 등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Ⅵ.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등
Ⅶ.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경우
2. 사법절차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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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또는 손실보상의 방법(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야 한다. 공법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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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가부
5) 경찰조사의 흠과 그 효과
6) 경찰조사에 대한 권력구제
(1) 적법한 조사에 대한 권력구제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 3 절 경찰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경찰정보의 공개
1) 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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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철회 - 개인의 이익과 공익 사이의 형량이 문제 행정행위의 철회 검토 (행정법)
1. 철회의 의의
2. 법적 근거
3. 철회권자
4. 철회사유
5. 철회의 제한
6. 철회권의 행사
7. 철회의 효과
8. 하자 있는 철회
9. 복효적 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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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선고를 하며,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한다.
헌법소원의 청구가 인용되면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 위헌성이 확인됨으로써,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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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향이 있지 않나 우려되는바, "法律"로 처분기준이 정하여진 경우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경직되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일 때에는 굳이 違憲提請을 할 필요 없이 部令으로 된 처분기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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